푸틴 ICC 체포영장 받은 전체 전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7일 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ICC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왜 갑자기 공개전환을 했을까요? 앞으로 ICC의 계획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기구는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네덜란드 헤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사법 기관입니다. 각종 나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던 1998년에 120개국이 로마에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을 정합니다. 이때 채택된 규정을 '로마규정'이라 부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기구가 변화하다가 지금의 ICC는 2002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국가 간 침략 등 국제 사회에서 중범죄를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 기구입니다.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으로 ICC에서 국제형법과 국제 인권법의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소한 죄명은 로마규정 제6조 마의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 항목에 관한 죄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동보호소와 고아원 등에 있던 아동 수천 명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그곳에서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고아원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주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아동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 러시아 크렘린궁 입장

 

 

러시아는 ICC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소를 피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ICC의 존재와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ICC의 계획

보통 ICC의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ICC규정과 피의자가 속한 나라의 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무기징역도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수사 공개를 통해서 러시아가 벌이는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상징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ICC의 기소로 전 세계인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음을 공표한 셈입니다.

 

또한 이번 20일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를 통해 ICC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최자인 영국의 부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회의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총 20여 개국의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이번 사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ICC의 푸틴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돕고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처럼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지난 아프간 사태 때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 외 EU 등 많은 나라들은 이번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하고 있으며 절대 러시아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ICC의 체포영장을 통해 실제로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순 없더라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멈추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속적인 세계인의 관심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