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계속된 시위 이유, 지하철 시위 예고

전장연(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줄임말) 측은 23일과 24일 지하철 1,2,4호선에서의 지하철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무관용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전장연 시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장연 계속된 시위 이유?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장연의 시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쯤 보셨을 겁니다.

전장연 측의 시위 이유는 이번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장애인 인권에 반하는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사는 서울시가 시설에서 사회로 나온 탈시설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나오기 싫은데 왜 나오게 됐는지', '나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시설에서 나가기 싫고 계속 시설에 살고싶다는 유도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UN협약에 따르면 장애인권리에는 13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고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하며, 가족과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사군이 한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조사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기 위한 근거로 쓸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더욱이 의사표현이 불편한 지적, 자폐장애인들에게 이런 조사가 집중되어선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장연 측은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의 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표적 조사이며, 자기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지하철 시위의 이유입니다.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의 입장

23일과 24일 전장연의 1호선, 2호선, 4호선 지하철 시위 예고에 대해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에서는 무관용 엄벌의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출퇴근시간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열차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